[박용찬 대변인 논평] 경제대책대신 세금폭탄 내놓은 정부, 울고 싶은 국민들 뺨 때린 격이다

by iseoulutv posted Mar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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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책대신 세금폭탄 내놓은 정부. 울고 싶은 국민들 뺨 때린 격이다.

 

어제 정부는 전국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5.99% 올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은 14.75%나 상승했고,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1% 올랐다.

 

이제나 저제나 미증유의 경제위기상황에 맞는 경제대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던 국민들은 뜬금없는 공시가격 발표에 한숨을 쉬어야만 했다.

 

집 가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국민은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았던 문 정부의 목표에 걸 맞는 행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왔던 2007년 노무현 정부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니 그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어제 공시가격 발표는 내용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을 근거로 산정함에도, 1.11%에 불과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에 반해 공시가격은 14.75%나 올려버렸다.

 

또한 정부는 2008년에 세운 ‘9억원 이상’을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삼아 이미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상이 9억원을 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해 버렸다.

 

사실상 이번 조치로 타격을 받는 것은 고소득층이 아니라 대다수의 중산층인 것이다. 종부세 과세대상만 30만 가구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건강 보험료 상승의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우한코로나 19로 인해 안 그래도 시름이 깊은 국민들이다. 안 그래도 장기침체에 들어선 마당에 증세를 고집할 시기가 아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중소기업 노동자 할 것 없이 소득 감소와 실직, 폐업 공포에 떨고 있다. 생산과 소비, 수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는 상황이다.

 

각국 정부가 감세와 내수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마당에 ‘증세’를 고집할 시기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유독 문(文)정부만 세금을 더 걷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힘겨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칼을 겨눈 셈이 됐다.

 

이제 시작일지 모른다. 애초에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세금 주도 성장을 꿈꿨던 정부다. 800조원에 이르는 나라 빚 앞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은 없이 또 어떤 핑계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릴 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수정이 시급한 경제 정책틀 부터 과감하게 손을 봐야한다. 세금으로 곳간을 채우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 방식으론 이 커다란 국가적 위기 절대 헤쳐 나갈 수 없다.

 

경제 정책 대전환,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먼저다.

 

 

2020.3.19.

미래통합당

대변인 박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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